중앙노동위원회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사용자에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하청노동자의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려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