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주최
    피진정인(사측)
  • 사건의 개요
    진급탈락에 대한 이유가 '육아휴직/단축근로 사용'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인권위 진정사건
  • 사건진행
    회사의 과거 진급이력 분석 - 육아휴직사용자와의 관계분석
    본 건 및 과거 인사평가 기록 전부 분석
    본 건 및 과거 진급자에 대한 인사평가기록 분석을 통해 본 건 인사평가는 정당함을 입증
  • 이 사건 결과
    전부기각
  • 이 사건 의의
    인사평가 시,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남녀고평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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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주최
    피진정인(사측)
  • 사건의 개요
    사전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청구와 이를 반영한 퇴직금 추가산정 사건
  • 사건진행
    회사의 사전승인제도(근로계약, 취업규칙)에 대한 입증
    연장근로신청 수단(서면, 시스템) 등에 대한 입증
    현 고정OT수당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사전에 승인 받지 않은 것으로 사업주로서 인정할 수 없음을 적극 피력
  • 이 사건 결과
    전부기각
  • 이 사건 의의
    사전 승인제도를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연장/휴일/야간근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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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주최
    피진정인(사측)
  • 사건의 개요
    과거 경력과 다른 부서/직무 발령에 대한 부당전보발령 사건
  • 사건진행
    과거 전보발령 사례에 대한 입증
    해당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입증
    해당 근로자를 선정하게 된 이유 입증
    해당 전보발령에 따른 불이익 부존재 입증을 통해 본 건 전보발령의 정당성 적극 피력
  • 이 사건 결과
    전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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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개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당한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 사건진행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
    과거, 현재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입증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협의절차 및 결과에 대한 입증 등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 적극 피력
  • 이 사건 결과
    전부기각
  • 이 사건 의의
    경영상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더라도, 회사는 사전에 미리 그에 대한 증거와 절차, 내용들을 정리한 뒤 해고회피노력을 적극 이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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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주최
    피진정인(사측)
  • 사건의 개요
    - OO유통업체, OO파견업체로부터 약 10여명의 인력 파견
    - 파견근로자, 당해 사업장에서의 수행업무가 파견허용대상업무가 아님을 주장하며 고소고발
  • 사건진행
    - 당해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파견허용대상업무에 해당함을 동영상/사진/진술서등을 통해 설명
    - 파견업체와 최초 인력파견계약체결시 협의과정 설명
    - 의심받는 일부업무의 경우 회사차원이 아닌 직원 개인의 행위로 원조했다는 입증 및 진술 확보
    - 관련 의견서/진술서/영상/관련업종현황 등 제출
  • 이 사건 결과
    내사종결
  • 이 사건 의의
    파견업체 이용 시, 파견허용대상업무 확인 및 실제 업무과정에서 허용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수행하지 않도록 수시감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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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주최
    피진정인(사측)
  • 사건의 개요
    새벽에 주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간주근로시간제에도 불구하고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
  • 사건진행
    간주근로시간제 및 고정OT 도입 당시 설명자료 제출 및 근로자대표/동료근로자 진술서 확보
    업장 상황상 근로시간을 측정하거나 감시하기가 곤란한 사정 적극 소명
    유사 업종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사례와 당해 사업장과의 연관성 소명
    연단위 고정OT 수준과 근로자 청구금액의 연단위 환산액과의 비교/소명
  • 이 사건 결과
    전부기각
  • 이 사건 의의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시, 고정OT의 수준과 예측 근로시간의 수준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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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주최
    진정인(노측)
  • 사건의 개요
    현장 위탁계약 조기종료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사전계약종료의 정당성
  • 사건진행
    위탁계약의 정의와 기능에 대한 설명
    근로계약과 위탁계약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
    본 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본문인지, 단서인지에 대한 구분 설명을 통해 부당해고임을 적극입증
  • 이 사건 결과
    전부인용
  • 이 사건 의의
    위탁계약의 조기종료에 따른 근로관계종료 가능성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그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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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주최
    진정인(노측)
  • 사건의 개요
    사측의 프리랜서 주장으로 퇴지금을 미지급하여 퇴직금청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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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개요
    디자이너 (프리랜서 ) 4명 이 사측을 상대로 퇴직금 및 수당 으로 도합1억원의 청구소송
  • 사건진행
    진정인측 입증자료에 대해 반박 준비
    실질적 지휘감독이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수집
    사업장에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엄격한 구분됨을 주장
    계약서 및 인센티브 자료 입증
  • 이 사건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내사종결 처리
  • 이 사건 의의
    프리랜서 위탁계약서 등 인센티브 명세서를 사측에서 준비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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