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는 민사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스스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알아보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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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합니다.

원고와 피고
  •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동창회,학교 육성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합니다.
  •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 등을위하여 여러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채무 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불법 행위지의 특별재판적) 등입니다.
  • 그리고 소송물의 액수에 따라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관할하며, 그 이외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물의 액수가 1억원 이하인 자동차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모든 어음ㆍ수표 청구 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관할합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소송위임장과 같은 부속 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소장의 기재사항
  • 원고, 피고의 주소,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전화번호와 우편번호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원고가 판결을 통하여 얻어내려는 결론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청구 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1993. 1. 1.피고에게 돈 1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피고는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판결을 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인지의 첩부 또는 현금 납부
  • <소송물가액×5/1000> 상당의 인지를 붙이거나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첩부해야 할 인지액이 20만원을 넘는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피고의 수만큼 소장 부본을 만들어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송달료의 예납

  • 피고가 1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소액사건에서는 17,600원(1회분 1,760원×5회분×2인), 단독사건에서는 28,160원(1회분 1,760원×8회분×2인), 합의사건에서는 35,200원(1회분 1,760원×10회분×2인)의 송달료를 미리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절차 : 소장의 작성/접수(소제기방법) /> 소장심사/보정명령 > 변론 > 변론종결 > 판결선고 > 판결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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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조정제도에 대하여

    민사조정제도
  •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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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심판제도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제도입니다.

    간편한 소송제기
  • 법원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 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 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수입인지(청구금액×5/1000)와 송달료(1회분 1,760원×5회분×당사자수)뿐입니다.
  • 신속한 재판
  •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줍니다.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그 후 1월 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9.1.부터 소도시나 군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하여서는 안 되고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송 대리의 특칙
  •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고 또는 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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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이란 무엇인가?

    공증은 우리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기관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검찰청의 지청에서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필요성

    강력한 증거 확보 및 분쟁의 사전 방지
  •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 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 또, 내용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을 확실히 나타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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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ㆍ채무 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 되고 있습니다.

    작성요령
  • 먼저 A4용지에 한쪽 면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 또, 내용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을 확실히 나타내야 합니다.
  • 발송절차
  •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내용문서의 매수가 2매 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계인) 2부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한 등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 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발송하여야 합니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 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합하여 등기접수하면 됩니다.
  • 이용 범위 및 재증명 청구
  • 내용증명 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없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국내우편물로서는 발송이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시 유의사항
  •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우편 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내용증명은 본인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등으로 개인 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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