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디자이너 (프리랜서 ) 4명 이 사측을 상대로 퇴직금 및 수당 으로 도합1억원의 청구소송
  • 사건진행
    진정인측 입증자료에 대해 반박 준비
    실질적 지휘감독이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수집
    사업장에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엄격한 구분됨을 주장
    계약서 및 인센티브 자료 입증
  • 이 사건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내사종결 처리
  • 이 사건 의의
    프리랜서 위탁계약서 등 인센티브 명세서를 사측에서 준비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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