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주최
    피진정인(사측)
  • 사건의 개요
    새벽에 주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간주근로시간제에도 불구하고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
  • 사건진행
    간주근로시간제 및 고정OT 도입 당시 설명자료 제출 및 근로자대표/동료근로자 진술서 확보
    업장 상황상 근로시간을 측정하거나 감시하기가 곤란한 사정 적극 소명
    유사 업종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사례와 당해 사업장과의 연관성 소명
    연단위 고정OT 수준과 근로자 청구금액의 연단위 환산액과의 비교/소명
  • 이 사건 결과
    전부기각
  • 이 사건 의의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시, 고정OT의 수준과 예측 근로시간의 수준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해야 할 것임

조경업체.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