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주최
    피진정인(사측)
  • 사건의 개요
    - OO유통업체, OO파견업체로부터 약 10여명의 인력 파견
    - 파견근로자, 당해 사업장에서의 수행업무가 파견허용대상업무가 아님을 주장하며 고소고발
  • 사건진행
    - 당해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파견허용대상업무에 해당함을 동영상/사진/진술서등을 통해 설명
    - 파견업체와 최초 인력파견계약체결시 협의과정 설명
    - 의심받는 일부업무의 경우 회사차원이 아닌 직원 개인의 행위로 원조했다는 입증 및 진술 확보
    - 관련 의견서/진술서/영상/관련업종현황 등 제출
  • 이 사건 결과
    내사종결
  • 이 사건 의의
    파견업체 이용 시, 파견허용대상업무 확인 및 실제 업무과정에서 허용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수행하지 않도록 수시감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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