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주최
    피진정인(사측)
  • 사건의 개요
    사전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청구와 이를 반영한 퇴직금 추가산정 사건
  • 사건진행
    회사의 사전승인제도(근로계약, 취업규칙)에 대한 입증
    연장근로신청 수단(서면, 시스템) 등에 대한 입증
    현 고정OT수당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사전에 승인 받지 않은 것으로 사업주로서 인정할 수 없음을 적극 피력
  • 이 사건 결과
    전부기각
  • 이 사건 의의
    사전 승인제도를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연장/휴일/야간근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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