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주최
    진정인(노측)
  • 사건의 개요
    현장 위탁계약 조기종료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사전계약종료의 정당성
  • 사건진행
    위탁계약의 정의와 기능에 대한 설명
    근로계약과 위탁계약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
    본 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본문인지, 단서인지에 대한 구분 설명을 통해 부당해고임을 적극입증
  • 이 사건 결과
    전부인용
  • 이 사건 의의
    위탁계약의 조기종료에 따른 근로관계종료 가능성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그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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