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주최
    피진정인(사측)
  • 사건의 개요
    진급탈락에 대한 이유가 '육아휴직/단축근로 사용'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인권위 진정사건
  • 사건진행
    회사의 과거 진급이력 분석 - 육아휴직사용자와의 관계분석
    본 건 및 과거 인사평가 기록 전부 분석
    본 건 및 과거 진급자에 대한 인사평가기록 분석을 통해 본 건 인사평가는 정당함을 입증
  • 이 사건 결과
    전부기각
  • 이 사건 의의
    인사평가 시,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남녀고평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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