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제목법원 “사용자 해석은 노동 3권과 유기적 연결” … 원청의 사용자 개념 확대 ‘진일보’
-
발행일2023-01-16
-
출처매일노동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사용자에는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