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운전자들에게 차량만 제공하고 운전수칙을 지키도록 교육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다면 이른바 '도급택시'를 규제하는 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