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제공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쟁점이 될 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외 다수)의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