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회피를 목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곳으로 쪼개거나 노동자를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