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대여해 운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한 자기 직원이 운전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위험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