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보니] 중대재해법 완화·노동시간 유연화 ‘국회 패싱’
  • 부제목
    하위법령으로 올해 정비한 뒤 총선 있는 2024년 법 개정 … 노조 목줄 죈 ‘단협 시정명령’ 윤석열 정부서 부활
  • 발행일
    2022-05-13
  • 링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xno=208881
  • 출처
    매일노동뉴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주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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