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제목
    근로계약서 대신 도급계약서 작성, '퇴직금 해당사항 없음' 명시 -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납부 - 2심 "경제적 우월 지위서 근기법 적용 피하려고 꼼수"
  • 발행일
    2022-05-31
  • 출처
    뉴스핌
헤어디자이너 3명의 퇴직금 3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프랜차이즈 미용실 업주에게 이들의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2심이 유죄를 선고했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