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아닌 '임원'의 부당노동행위…대법 "사업주 역시 책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임원 등 사용자라고 해도 노동자가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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