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일몰된 건보 국고 지원…건보료 인상·보장성 악화 우려
  • 부제목
    국고 지원 규정 개정 못해 작년말 일몰…건보료율 17.6% 인상 '우려' - 여야 '국고지원 유지' 뜻 같으나 '일몰 연장 vs 폐지' 의견 갈려 - 올해 예산은 확보…당장 혼란 없지만 신속한 입법 필요
  • 발행일
    2023-01-01
  •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2123103...fare-labor
  • 출처
    연합뉴스
정치권이 법 개정에 실패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제도가 결국 종료됐다...[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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