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을 여러 개로 나눠 1500만원 이하 소액공사만 수주했더라도 공사 대상이나 방법이 같으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로 합산한 공사금액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