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쟁해결 목적 있으면 사례금 아냐"
  • 부제목
    한국퀄컴, 징계 해고한 임원에 청구이의 소송 - 하급심, 원고 일부 승소...사례금 보다 분쟁해결금 성격 - 대법서 원심 판결 확정
  • 발행일
    2022-04-27
  • 링크
    https://newspim.com/news/view/20220426000781
  • 출처
    뉴스핌
근로소득법상 과세 대상인 사례금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이 있다면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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