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제목
    버스회사 견습 기간 중 추락 사고…근로복지공단 요양·보험급여 승인 처분 - 사측 "근로자 지위 아니었다" 소송…법원 "시용 계약에 따른 근로관계 인정"
  • 발행일
    2022-05-06
  • 출처
    뉴스핌
시험 운전 테스트 기간 중 사고를 당한 견습 버스기사에게 요양 급여 지급을 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