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제목
    감독관 재량에 따른 자의적·불합리한 명령 남발…구체적인 기준 필요
  • 발행일
    2022-07-27
  • 출처
    아이뉴스24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내리는 작업중지 명령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