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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하위법령 입법예고 만료 … 문화예술노동연대 “예비 예술인 범주 확대·조합 결성 신고 간소화해야”
  • 발행일
    2022-08-03
  • 출처
    매일노동뉴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이 다음달 25일 시행되는 가운데 법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예술인의 범주가 협소해 사각지대가 우려되고 있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