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퇴직급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기사보기]